황명선 의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국세청, 반드시 대책 세워야" 촉구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황명선 의원은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지엔터프라이즈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국세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삼쩜삼 서비스와 관련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매우 현혹적인 내용이다”며 “2020년 5월 출시해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명에 육박했고 후발 서비스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물었다.

 

강민수 후보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단 긍정적인 면은 국세청이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고 있어 국세청도 플랫폼 서비스를 민간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봐야겠다”는 점을 들었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세무플랫폼이 광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과다환급 및 탈세 가능성 문제가 있고,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 “환급된다고 광고는 했지만 실제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과정에서 불성실 신고와 탈세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고, 플랫폼이 소득출처, 지출형태, 의료비 지출 등 광범위한 개인적인 민감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삼쩜삼에도 그렇고 세무사회 쪽에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를 일단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들이 홈택스 연결할 때 굉장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재차 “국민들이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지난해 올해 2/4분기에 낸 수수료만 500억원 정도 된다”면서 “반드시 국세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세무대리 플랫폼 등장 이후 경정청구 건수가 폭증하고 전산·업무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책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일선직원의 업무 및 전화상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 사유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공했으며, 필요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사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무플랫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