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작년 조사분야 정원 179명 감축…"인력 확충 추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세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확대와 신고서 미리·모두채움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세수 확보방안, 국세청 조직 개편, 세무조사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세무조사 기획의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의에 “법인･개인사업자 수 증가, 탈세의 지능화･고도화 등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인력은 감소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말 조사분야 정원을 179명(전체 조사인력의 4%) 감축했다.

 

그러면서 “과세인프라 확충(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포렌식 조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탈세 대응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적극 소통해 지능적･악의적 탈세 반복발생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능적·악의적 탈세 반복발생 분야는 △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세 △불법 사채업자･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불공정 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 불공정 탈세 등을 말한다.

 

강 후보자는 박홍근 의원의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세무조사 비협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일부 다국적기업에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재수준 강화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강 후보자는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의 국세청 조직 확대 개편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납세 지원, 공정과세 실현, 민생경제 지원 등 다양한 국세행정 분야에서 조직･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직･인력 확충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세무조사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갖고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는 세수 확보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대내외 세입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징수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국세청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신고서 미리·모두채움도 계속 늘려가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자진신고 납부 세수를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 연도말까지 세수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