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최상목 부총리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 

 

 

정부가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자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으나,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중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은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