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세수확대 등 일거양득 효과…국회예산정책처도 평가 

강민수 국세청장 "투입 대비 정책효과 큰 감정평가, 대상·범위 확대"

예산 부족으로 감정평가사업 이월 없게 예산 확보 주력

 

 

국세청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는 물론 취임사와 취임 직후 가진 전국 부이사관급 이상 관리자들과의 첫 면담에서도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 신고액이 국세청의 기준에 비해 시가보다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정방법은 상속·증여 신고가 있는 부동산 가운데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함께 높은 세수입 유발 등 일거양득 효과가 이미 입증된 상태다.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후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이 최근 4년간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 3년만에 12.3%p↑…성실신고 유도

납세자가 상속·증여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한 비율은 지난 2020년 9%에 그쳤으나 2021년 15.1%에 이어 2022년에는 18.5%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 21.3%에 달하는 등 3년만에 12.3%p 급등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당초 신고한 가액이 부인될 바에야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신고하는 사례가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세수입 유발 효과도 상당해, 납세자 신고가액 대비 국세청 감정평가 가액은 최근 4년 평균 6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액 대비 감정평가액 평균 68% 이상 차이…세수유발 효과 뚜렷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운데 113건의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113건의 당초 합계 신고가액은 7천710억원에 불과했으나 감정평가를 거친 결과 68.1% 상승한 1조2천959억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248건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 당초 1조4천600억원의 신고가액이 2조5천394억원으로 73.9% 늘었으며, 2022년에는 76.3%, 2023년은 72.1% 신고가액 대비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 세수입 증대에 높은 실적으로 보이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 세수확대 및 과세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정처는 다만, 국세청이 감정평가 예산의 한계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으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시기 조정을 통해 차년도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업무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가액 대비 시가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감정평가 대상을 사실상 축소해야 한다는 예정처의 주문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45억2천400만원 가운데 45억2천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100만원만 불용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표방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첫 업무보고에서 강 국세청장은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겠다”며,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열린 취임식에선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에 착수했음을 알리는 등 예산 문제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으론,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10조원 이상 세수가 덜 걷힌 상황에서 세수입 조달기관인 국세청은 공평과세와 세수입 유발 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