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명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가액이 4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규모는 최근 5년간 1조원을 돌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총 1천103건, 적발금액은 1조736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7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234건, 2023년 2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9월까지 164건이 적발됐다.

적발금액 역시 2020년 1천836억원에서 2021년 1천49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205억원, 지난해 4천7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천119억원 어치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이 150건, 2천426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천92억원) △전자제품 78건(1천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2천6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천655억원) △허위표시 132건(1천644억원) △오인표시 125건(3천2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5월 중국산 식기세척기용 고체 세제를 수입한 후 한국산으로 허위·오인 표시해 온라인쇼핑몰에서 3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6월에는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15억원어치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으며, 8월에는 중국산 편직용 바늘을 국내에서 세척과정을 거쳐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27억원 어치 수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수입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서부터 공공조달 물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