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종부세 고지분 철저 관리 

부가‧소득세 사후검증 줄이되 대상 정교화

법인세 사후검증은 작년보다 더 늘려 실시

체납정리 상황 매월 본청에서 직접 점검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29조6천억 원으로 재추계 발표된 가운데, 국세청의 연도말 세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보다(344조1천억 원) 6조4천억 원 감소한 337조7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비로는(367조3천억 원) 29조6천억 원(-8.1%)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가장 최근의 수치인 1~9월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천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 원 감소했으며, 진도율은 69.5%로 작년 같은 기간 77.5%보다 8.0%p 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남은 2개월 치밀한 세수 관리를 펼치고 있다.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월별로 세수 진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두 개의 세목이 남아있는데 성실신고 안내와 납부 편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내달 2일까지인 종소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1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성실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다음 달엔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고지세액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목의 신고납부 관리와 함께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체납정리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사후검증은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건수는 최소화하되 치밀한 분석을 거쳐 검증 대상을 정교화했다. 작년엔 5만2천 건 실시했는데 올해에는 4만9천 건 정도로 줄이되 신용카드 사적 사용이나 재활용 폐자원 부당공제, 자문료‧강사료 불성실신고자 등과 같이 탈세 가능성이 짙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미 수차례 예고했듯이 국세청의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 세금 탈루 성향이 높은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가세 소득세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인세의 경우 전체적인 신고사후검증은 작년보다 대폭 줄였지만, 사전안내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내용확인은 작년보다 늘려 2천400여 건을 실시 중이다.

 

체납 정리 활동 또한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근저당자료나 산업재산권‧특허권 자료, 해외 재산자료 등 과세자료를 연계 분석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적발하고, 보증금‧금융자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추적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본청에서 매월 2회 간격으로 체납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7개 지방청 가운데 체납정리 실적이 미진한 경우 대면보고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국세 부족분 29조6천억 원은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에서 14조~16조 원을 가져다 쓰고, 지자체·교육청에 보낼 교부세·교부금 배정을 6조5천억 원 유보해 덜 보내고, 통상적 불용분 7조~9조 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