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

개인 6천33명 4조601억원, 법인 3천633개 2조1천295억원

개인·법인 체납자, 수도권 집중 거주…2~5억원 체납 가장 多

은닉재산 신고시 5천만원 이상 징수부터 포상금…최대 30억원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17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명에 육박한 9천66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에 달한다. 작년과 비교해 신규 공개 인원은 1천700명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또한 1조58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주된 거주지(법인-소재지)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원 구간,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는 총 6천33명, 체납액은 4조601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천136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3천444명(57.1%)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총 체납액은 2조6천588억원이다.

 

 

또한 4천639명은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분포 중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4천198억원(35%)이며, 연령대별로는 40세 이상이 5천464명(90.6%) 체납액은 3조4천599억원(85.2%)으로 집계됐다.

 

 

법인 신규 명단공개 숫자는 3천633개, 체납액은 2조1천295억원이다. 최고액 체납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으로 법인세 444억원을 체납 중이며, 대표자인 와타나베 요이치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법인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2천394개 업체(65.9%)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개인과 법인 모두 경기·서울·인천권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5천414억원(72.4%)에 달한다.

 

 

또한 2천826개 업체(77.8%)가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만 8천246억원(38.7%)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564건에 대해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들 가운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898명(개인 567명·법인 322개업체)은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회피 행위에 대응해 실거주지 수색과 소송 및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