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안건 다시 상정하고 표결해야" 

청년공인회계사회(회장·황병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안건'을 돌연 미상정한 본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연간 7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안건을 미상정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1대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법의 허점을 정비하고자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안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돌연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해 표결했다면 민간위탁 사업비가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해 투표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업비를 간이한 검사해 관리 감독이 약화됐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1조원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면 수많은 비리가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본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