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7만 가구에 5조6천억…기한후 지급 포함시 518만가구·5조7천억
근로장려금, 60대 이상 고령층 수급자 매년 1~2%씩↑…노년층 근로유입 확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로 95만가구·9천720억 지급…전년대비 약 2배 늘어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들어 역대 최다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총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을 지급했으며,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후 신청분을 포함할 경우 총 518만 가구에 5조7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지급액을 가구별로 환산하면, 근로장려금은 111만원, 자녀장려금은 102만원으로 가구당 전체 평균 지금액은 109만원이다.
지난 2009년 최초 지급부터 올해 8월 지급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연령별 수급현황에 따르면, 청년층인 20대 이하와 노년층인 60대 이상이 각각 28.7% 및 32.2%로 전체의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30~50대는 12~15%선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귀속 연령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단위: 천가구, %)
무엇보다 수급 가구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에서는 32.2%로 늘어났으며, 이같은 현상은 해마다 1~2%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근로유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로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해마다 지급 가구가 줄어들어, 2015년에 지급한 201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107만 가구가 수령했으나 2023년(2022년 귀속)에는 52만가구 수령하는 등 51.4%p 감소했다.
다만, 2023년 귀속분을 지급하는 올해부터는 자녀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95만 가구에 9천720억원을 지급하는 등 전년대비 지급 가구 및 금액이 약 2배 가량 급등했다.
올해 자녀장려금 연령별 수급현황에 따르면,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가 28.5%, 40대 이하 47.6%, 50대 이하 17.9% 등 해당 연령대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및 2.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가구가 전년대비 1.5% 증가한 64만 가구로 전체의 67.3%를 점유했으며, 맞벌이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로 뒤를 이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등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반기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받아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하는 등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5천억원(26.3%p)이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지방국세청은 대구청으로, 전체 505만5천 가구 가운데 91만6천 가구에 지급하는 등 18.1%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중부청 90만2천 가구(17.8%), 서울청 73만 가구(14.5%), 부산청 70만 5천가구(13.9%) 순이다.
2023년 귀속 지방청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단위: 천 가구, %)
장려금 유형별로는 전체 410만1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대구청이 73만2천 가구에 지급하는 등 17.8%로 가장 많았으나, 자녀장려금의 경우 중부청이 전체 95만4천 가구 가운데 18만7천 가구(19.6%)에 지급하는 등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