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종료…미제출금액의 0.25%, 기한후 1개월내 제출시 0.125%

일시적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는 자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4년 시행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제도로, 작년 한 해에만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작년 연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가산세 유예기간이 작년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가 부과된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액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일례로,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월28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클릭한 후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화면을 간소화하고, 매월 소득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 등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월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만 간편하게 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혼동이 쉬운 소득구분(상용근로·일용근로·사업소득 등)을 대화형 안내에 따라 ‘예 또는 아니요’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소득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출형식과 자료 내용의 오류를 원클릭으로 검증해 제출 시간도 단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 중으로, 일용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그해 11월에는 대리운전기사·캐디 등 인적용역자로 자료수집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작년 1월에는 강연료·자문료 등 인적용 기타소득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과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