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열고 기획단속 8대 테마 확정

국민건강·사회안전·산업재정·경제질서보호 등 4대분야 선정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본청·세관 유기적 대응체계로 수사역량 결집"

 

 

관세청이 올 한해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8대 기획단속 테마를 확정한데 이어, 공항만 및 내륙지 등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확정된 올 한해 기획단속 분야는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보호 △산업·재정 보호 △경제질서 보호 등이며, 각 분야별로 2개 단속 테마가 선정됐다.

 

2025년 관세청 기획단속 4대 분야·8대 테마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 한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확정된 분야별 단속테마로는 국민건강 분야의 경우 식탁안정과 의료안전이 선정됐으며,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안정과 환경안전이, 산업·재정 분야는 경제안보와 재정안전, 경제질서 분야는 무역질서와 유통질서가 각각 선정됐다.

 

확정된 단속테마는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안전 및 무역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중점 분야로 선정됐으며, 세관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획단속 테마 선정과 함께 조직 및 인력 확충, 법령 및 제도개선, 인적·물적 수사역량 강화 등 효과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보완사항과 추진과제도 함께 점검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불법·위해물품의 대량 유입과 경제질서 교란 행위 및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제재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같은 위협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세관 간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무역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총 2천582건, 약 3조9천억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무역범죄 단속실적

 

이같은 적발실적은 2023년 대비 금액 기준으로 1% 감소한데 비해 적발 건수는 9% 증가한 것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단속 분야별로는 자금세탁·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2조 2천2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밀수입·관세포탈 등 관세사범 1조 38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3천391억원 △위조상품·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 1천705억원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사범 866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 1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