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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세정가현장

태풍피해 접수·세정지원 추진부서

행정계? 인사계?…중부廳 '갈팡질팡'


◆…태풍 '매미'로 인해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중부廳 관내 강원지역 일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부廳은 피해현황과 세정지원 등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갈피를 못잡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한결같이 태풍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게 납세기간 연장 및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 이용섭 청장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오지 않고,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국가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수동적 행정은 극히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기도.

'관서별 피해현황 접수와 세정지원계획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냐'는 질문에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행정계에서 하는 것 같다"고 해서 행정계에 물으니 "인사계에서 총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인사계는 "우리 사안이 아니다"며 핑퐁식으로 서로 떠넘기는가 하면, 홍보계에서조차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부산히 이를 파악하는 등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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