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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29. (수)

내국세

세금지표 `이대로만' 세수 12조원초과 달성

직접세 비율 49.8% 조세부담률 20%진입




적자재정의 축소, 조세부담률의 회복, 직·간접세 비율개선 등 세금과 관련한 주요 지표들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이후 빠른 경제회복과 세제·세정개혁의 성과 등으로 지난해 75조5천억원의 세금이 걷혀 당초 예산(71조7천억원)보다 약 4조원이 증가했으며, 금년에도 예산(79조7천억원) 대비 약 12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03년이전에는 균형재정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부담률도 점차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 감소세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추세이며, 금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로 2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선진주요국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프랑스('97년) 27.1%, 미국('97년) 22.6%, 독일('97년) 22.0%, 일본('98년) 17.5%이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이후 기업실적 부진, 소득세 경감 등으로 직접세비중이 낮아졌으나 '98년 하반기이후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조세 중 직접세 비중은 지난 '97년 50.5%, '98년 55.3%, '99년 49.5%였으며, 금년에는 49.8%, 내년에는 50.1%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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