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左承喜)은 지난달 27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이인실 선임연구위원)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현행 법인세 세율을 10~20% 인하해야 하고, 세수감소분만큼 이전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율성과 국민 전체의 후생면에서 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인상은 국민저축을 감소시키고, 지출감소는 국민저축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의 보전을 세금인상으로 대처할 경우 형평성에서 소득세의 인상이 부가가치세의 인상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現 조세제도하에서 다른 세제에 대한 개혁없이 법인세를 소득세로 흡수하는 식의 통합, 즉 법인세의 폐지는 효율성과 저축, 노동 공급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박사는 법인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항구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