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5일자로 서울시내 세무서장 28명 중 절반인 14명을 교체한 가운데, 이번 인사로 전체의 75%인 21명의 서장이 국립세무대학 동문으로 구성. 21명의 서장을 稅大 기수별로 보면 1기 2명, 2기 7명, 3기 9명, 4기 3명으로 3기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으며, 행시와 7급공채가 각각 3명, 기타(경력 채용) 1명. 특히 서장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진 세무서 가운데 강남을 제외하고 금천.역삼.삼성.서초세무서를 세대3기 출신들이 모두 차지해 눈길. 28명의 서장 중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1년생은 1명이며, 1963~65년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 한편, 한 인사는 "요즘 세무서장급 명퇴 양상이 예년과 조금 달라진 것 같다"면서 "稅大 서장의 경우 명퇴대상 연령에 관계없이 기수가 빠르면 명퇴 압박을 받는다"고 지적. 실제로 지난달 말 서울시내 서장 중 10명 가량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중 실제 대상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연령명퇴를 몇년 더 앞당겨 실시.
◇…현재 공석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2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2국장 4명에 대한 인사가 금명간 단행될 전망. 지난 15일자 국장급 인사 후 4자리가 공석인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사작업이 끝나는 대로 승진과 함께 금명간 보직 발령 예상. 특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선 행시, 세대, 일반 등 임용구분별로 어떻게 배분이 이뤄질 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번 고공단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부이사관 인력풀에는 다행히 행시와 稅大, 일반 자원이 골고루 분포. 또한 이번 고공단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부이사관들은 2017년 승진자가 3명 2018년 승진자가 4명 정도로, 이들이 4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승진연차별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국세청 한 인사는 "이번 후보자들은 행시 및 세대 기수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벌써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어야 할 인물들"이라며 "김현준 국세청장의 첫 고공단 승진 인사라 더 주목받는 것 같다"고 한마디.
◇…국세청의 '7·15 고공단 인사' 후 세정가에서는 고위공무원 승진일이나 행시(行試) 기수가 지방국세청장으로 올라서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음을 새삼 확인했다는 평가. 행시 고공단의 경우 승진일, 기수, 출신지역, 직전 보직, 나이 등을 고려해 1급지 또는 2급지 지방청장으로 임명하는데, 고공단 승진을 빨리 했다고 해서 또는 기수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청장에 먼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관련기사 本紙2019.6.14日字-'국세청 고공단 41명 인적구조 대해부'>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지 5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본청 국장으로 근무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2년5개월 만에 지방청장으로 부임한 케이스도 탄생. 또 행시 후배 기수가 선배 기수를 제치고 먼저 지방청장에 오르거나, 상위 지방청장에 등극하는 사례는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 이와 함께 현재 국세청 행시 고공단 가운데 가장 하위 기수인 41회의 경우 평균 연령대가 만 53세(1966년생)로, 선배 기수인 36회·37회 행시 고공단과 평균 나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개될 고공단 인사에서 이같은 점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 세정가
◇…김현준 국세청장의 첫 국.과장급 인사가 1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이번 인사로 본청과 서울청에 전북 출신이 조사국 등 핵심 부서에 배치돼 있어 소위 '뜨는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평가. 행시37회 첫 1급에 오른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대표적인데, 그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직전 본청 조사국장을 역임해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된 인물. 2급지 지방청장급에서는 최정욱 초대 인천청장이 전북 남원 출신이며, 국세청 세무조사를 총괄 지휘하고 컨트롤하는 등 본청 국장급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조사국장에 전북 고창 출신인 이준오 국장이 임명돼 눈길. 특히 이번 인사로 2회 연속 전북 출신이 본청 조사국장에 이름을 올린 점 또한 특이한 사례라고 세정가에서 이구동성. 또 서울청에서는 앞서 김명준 청장을 비롯해 문희철 성실납세지원국장, 송바우 조사3국장이 고창.정읍 출신이며, 송기봉 중부청 조사3국장과 신희철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역시 전북 출신(고창.정읍). 과장급에는 본청 감사담당관실과 조사국 등에 4명, 서울청 조사국 등에 6명이 포진해 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서울청장과 본청 조사국장에 전북 출신이 앉아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앞서 전남 출신인
◇…11일 국세청 1급 인사 뚜껑이 열리자 세정가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의외라는 평가와 함께 한승희 청장 때와 마찬가지로 핵심 보직에 영.호남 출신의 강세가 이어졌다는 분석. 인사 결과 1급 이상 고위직은 출신지역별로 차장과 중부청장에 영남, 서울청장에 호남, 부산청장에 충청 출신이 각각 포진하는 등 국세청내 정무직을 포함한 최상층부 5개 직위에 경기.영호남.충청 출신들로 안배된 모양새. 또 이번 인사로 1급 네 자리 '차장-서울-중부-부산청장'은 모두 행시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서울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을 행시36회가 차지한 대목에 눈길. 전국 7개 지방청장은 이번 인사로 무려 6명이 행시 출신들로 임명됐으며, 특히 7명 중 5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임용구분별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비행시 1급' 탄생 여부를 주목했는데, 결국 이번 인사에서도 무산돼 안타깝다는 반응. 또한 국세청에는 '지방청장 재임 1년 후 명예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이번 인사로 행시 출신은 남고 비행시 출신은 떠난 것과 관련해 인사배경을 궁금해 하는 이들도 상당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세청 조사국장에 연이어 전북
◇…국세청 '7.15 과장급 전보' 인사에서는 18명의 복수직서기관이 고대하던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 발령. 18명을 현 소속으로 보면 본청 4명, 서울청 5명, 중부청 4명, 부산청 2명, 인천.대전.광주청 각각 1명이며, 승진당시 소속으로 보면 본청 6명,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대전.광주청 각각 1명으로 분포. 복수직서기관 승진 후 초임서장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본청 근무자는 1년여 만에, 서울청과 나머지 지방청 근무자는 2년3개월 또는 2년8개월여 만. 복수직 승진 일자별로는 2016년 11월 승진한 8명이 2년8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에 올랐고, 2017년 4월 승진한 6명은 2년3개월여만, 2017년 11월 승진한 1명은 1년8개월만, 2018년 6월 승진한 3명은 1년1개월여 만에 각각 초임세무서장으로 전보발령. 현재 초임서장 직위승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복수직서기관은 아직도 100명 넘게 남아 있는 상황.
◇…국세청의 '7.15 과장급 전보' 인사는 稅大 5기 출신들이 본청 과장급에 무려 7명이 포진함으로써 향후 부이사관 승진 등에서 이들의 행보가 새삼 주목받게 된 상황.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단행된 과장급 인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稅大 출신 국세청 대변인(김재철)이 탄생했으며, 본청 내 핵심 보직인 운영지원과장, 감찰담당관, 세원정보과장이 그대로 유임된 점도 하나의 특징. 이번 인사에서는 대기발령(부이사관 3명, 서기관 2명)을 받은 이들이 고공단 인사와 연계돼 있어 이들 보직에 일부 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 이번 인사로 세대 5기 본청 과장급은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세대 3기와 4기는 각각 2명씩 분포하고 있으며, 행시는 43~45회가 주축. 본청 조사국의 경우는 조사1과장을 제외하고 전원 행시 출신들로 채워졌으며,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감사관실 과장들은 모두 유임. 또한 서울청 조사국에도 세대 5기 3명이 전보됐으며, 여성 과장 2명이 조사3국과 국제거래조사국에 배치돼 눈길. 국세청은 금명간 1급 등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전망.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1급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사 뚜껑이 언제 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세청 직원들 역시 '1급 인사는 거의 다 정해졌다고 하는데 언제 발표하느냐'며 귀동냥에 한창. 서울청장 등 1급과 고공단 인사, 서.과장급 전보인사는 인사절차를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경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그때까지 공석인 기관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이미 전환돼 운영되고 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김현준 청장의 첫 고위직 인사가 어떤 양태를 보일지 궁금하다"면서 "김현준 청장이 본청 조사국장 출신인데, 과연 본청 조사국장과 특별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누구를 앉힐지 주목된다"고 한마디. 또한 서울청장 등 1급 인사는 BH의 의중을 감안해 단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출신지역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세정가에서 꾸준히 제기. 한 인사는 "통상 고위직 인사 인터벌이 길어지면 여러 설과 억측들이 나돈다. 절차가 있겠지만 빨리 단행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은 1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 국세행정의 혁신을 거듭해 강조하는 등 실사구시의 변화된 자세를 2만여 국세청 직원들에게 주문. 김 신임 청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낭독한 A4 15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국세행정'과 '국민 및 납세자'로 각각 17번에 걸쳐 취임사 곳곳에서 등장. 그는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취임사의 서두를 연 뒤,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구현해 나가자"고 취임사 말미를 장식할 만큼 국세행정과 국민·납세자에 대한 연관성을 부각. 이 두 단어 외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는 '변화, 혁신, 개혁' 등으로 취임사에서 총 11번 등장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과 개혁, 국세공무원 스스로의 변화 등을 거듭해 강조. 김 청장은 특히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공고히 쌓기 위해선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토대 위에서 국세행정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 국세행정 업무 가운데서도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김현준 국세청장의 인사철학이 1일 취임사를 통해 드러나자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은 한결 같이 "평소 소신이 그대로 취임사에 드러났다"며 향후 직급별 인사 추이에 이목을 집중. 국세청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직원들의 부서배치 등 인사 때 '성과'를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점이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 철학에 그대로 투영됐다는 것. 김 청장은 1일 취임사를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현해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이 우대받도록 하겠다"고 천명. 한 관계자는 "'성과'를 중요시하면 아무래도 발탁인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임 한승희 청장의 인사 특징은 행시와 세대의 서열과 기수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새 청장 취임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한마디. 한편 세정가에서는 현재 공석인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행시36회가 어떤 형태로 교통정리 되고, 행시37회 중 선두주자로 누가 먼저 떠오를 것인지에 이목을 집중.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초로 세무대학 출신의 이기태 심판조사관이 행정실장으로 임명된데 대해, 심판원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이번 과장급 전보인사 배경에 이목을 집중. 앞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이달 1일자로 박태의 전임 행정실장을 4심판관실 10조사관으로 원내 전보한데 이어, 후임 행정실장으로 이기태 조사관을 전격적으로 발탁 임명.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은 표면적으로는 15명의 심판조사관과 동일한 과장급 직위에 불과하나, 안으로는 심판원 살림살이와 심판조정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밖으로는 대외 기관 등과 인사교류 및 행정업무 등을 협의하는 막중한 보직. 이 때문에 심판원 조사관 가운데서도 가장 선임자가 고공단 직위인 조세심판관 직위승진을 앞두고 원내 업무 총괄 경험을 쌓기 위해 임명됐으며, 실제로도 심판원 개원 이래 행시 출신 조사관이 행정실장을 전담했던 터. 반면 이번 1일자 인사를 통해 이기태 조사관이 신임 행정실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일반 출신 조사관들 또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는 등 심판원 조직이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 한편, 박태의 전임 행정실장의 경우 행시 45회로 '행정실장→조세심판관 승진' 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부당한 표적조사는 'NO' 하겠다 이거죠?"(박명재 의원, 조사 중립성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시비가 깔끔해서 기대를 갖게 한다"(김정호 의원, 질문을 시작하며) ○…"(김현준 후보자에 대해)선배나 후배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구적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 수수 논란이 없었다고 말한다. 단점이 너무 착하다고 한다"(권성동 의원 질의) ○…"국세청이 사정기관이냐 납세서비스 기관이냐"(권성동 의원, 유치원 대책회의 참석 등을 지적하며) ○…"중립성은 저희 구성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저와 직원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김현준 후보자, 국세행정 중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 ○…"다른 부처 실세 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자리에 배석할 용의가 있나"(추경호 의원, 유치원 사태에 국세청장 배석을 지적하며) ○…"근자에 와서 기업들이 바짝 엎드려 국세청 눈치만 보고 있다. 전부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직 7대 인사원칙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유승희 의원, 청문회가 정책 청문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인 압박수단으로, 기업인 길들이기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왜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행동대장처럼 나서냐"(추경호 의원, 조사의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주류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나?"(유승민 의원, 최근 주류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통해 소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이종구 의원, 부동산 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소 좀 빠르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윤후덕 의원, 김현준 후보자가 26년 만에 청장 후보자가 됐다고 답하자) ○…"(국세청이)서민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부유층한테는 관대하다는 불신이 있다"(심상정 의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주택의 종부세 문제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실시 예정인 가운데, 오는 28일경 관서장들의 명예퇴임식이 일제히 치러지는 등 신임 청장 취임과 더불어 인사 후폭풍이 국세청에 불어 닥칠 전망.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 이임식은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에 따라 약간 유동적인데 인사청문보고서가 26일 당일 채택될 경우 금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문. 또 서기관급 이상 명퇴 예상자들은 고공단 3명, 서.과장급 14명 등 모두 17명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일선관서장들의 경우는 오는 28일 일제히 명퇴식을 가질 것이라는 후문. 서.과장급 명퇴예상자는 서울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3명, 광주청 1명으로 분포.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단행될 국.과장급 인사도 현재 구도가 어느 정도 짜여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1급 승진 및 본청 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세정가의 관심도 점증.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단행될 국장급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장급 가운데서도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 인사를 주목하는 이들이 상당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며, 향후 세무조사 방향과 분위기를 인사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세정가에서는 조사국장 인사와 관련해 현 김명준 국장의 연말까지 유임설과 교체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 그렇지만 과거 인사에 비춰볼 때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하면 본청 조사국장은 새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덕중 전 청장은 김영기 국장을, 임환수 전 청장은 한승희 국장을, 한승희 현 청장은 김현준 조사국장을 취임과 거의 동시에 임명했던 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김현준 청장도 취임과 동시에 본청 조사국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후임자로는 행시37회 선두주자인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이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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