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4년 3월 30일(토) 빈 소: 전주 현대장례식장 연락처: 062-522-0074(사무소)
서울세관, 신민희 주무관 '3월의 으뜸이' 선정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인 고가 자동차 30대(30억원 상당)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수출한 러시아인을 적발한 신민희 관세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3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이 러시아인은 저가 신고하거나 카자흐스탄 등으로 목적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지난 27일 청사 대강당에서 신민희 주무관을 2024년 ‘3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3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김자운 주무관은 FTA 민원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 및 업무 조정으로 효율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뽑혔다. 신현정 주무관은 까르네 업무가 처음인 직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A.T.A. Carnet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통관분야 으뜸이'에 이름을 올렸다. 까르네는 국가 간 협약에 의거해 일시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유진 주무관은 49억원 상당 베트남산 속눈썹, 한복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오준호 주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024년 3월30일(토) 오전 8시30분 □장지: 용인공원 ※(유족으로부터)근조 화환과 조의금 정중히 사양.
□ 일 시 : 2024년 4월20일 오후 3시 □ 장 소 : 루이비스컨벤션 대전점 1층 아모리스홀(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161) □ 연락처 : 032-772-9761(DH관세사무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세정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지난 26일 전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수렴하고, 국세청 기업지원 정책 및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상공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인상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속에서 지방 세정을 책임지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돼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기업인이 우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께 깊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납세자와의 외부소통
이석문 서울세관장, ㈜코라인터내셔날 방문해 "맞춤형 FTA 컨설팅" 약속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6일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간소화 조치 및 모의검증 등의 맞춤형 FTA 컨설팅 제공을 약속했다. 이 서울세관장이 이날 찾은 수출업체는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니트 원단 제조·수출기업 ㈜코라인터내셔날로, 지난 1995년에 설립된 이후 지난 한 해에만 40여개 국가에 1천300만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섬유 수출 선도기업이다. ㈜코라인터내셔날은 한·EU FTA 발효 첫 해인 2011년 서울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에 활용 중으로, 최근 튀르키예가 자국 섬유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원산지 검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코라인터내셔날과 직접 소통하며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해, “섬유 수출기업의 반복적인 원산지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의검증 등 맞춤형 FTA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
가상자산 관련업체 세무조사 사례 발표 한승희 전 국세청장 "편리한 세무신고서비스 준비"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지난 26일 서울 테헤란로 동훈타워 19층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DB구축,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분에 대한 자료를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인이 거래한 자료도 수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 재직당시 대기업 조사 및 특별조사 부서에 근무했던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에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해 ICO(가상자산공개)를 진행하면서 투자금으로 수취한 비트코인을 수취하고 신규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교환 지급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 추순호 세무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모든 업무가 이뤄졌음에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발행이익을 귀속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4 개정판 김예림 변호사, 안수남·장보원 세무사 공동 집필 조합원 입장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세금 다룬 최초의 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못 뽑기'와 '문턱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내 최초로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펴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4 개정판)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을 받는 사례를 비롯해 △투자 전후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투자유형별 세금계산 사례 △투자 전후 세금 유의사항을 총정리해 매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반영했다. 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 국세 뿐만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6일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부산청에서는 김동일 부산청장 등 4명이, 상의에서는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허성두 진주상의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진주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진주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펴내 40여년 실무경험 바탕 복잡한 부분 자세히 반복 설명 '경우의 수' 비교판단 용이…핵심팁도 쏙쏙 조세계 양도소득세 최고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착오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특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세히 파고들어 집중분석했다. 여기에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저자 한연호 세무사는 손 쉽고 신속하게 적정성·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편작업을 했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는 최대한 반복 설명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고가양수도 자세히 풀어
바자회 열고 수익금으로 홀몸어르신 30명에 도시락 배달 중부청, '하나의 지구, 한번의 실천' 슬로건 내걸고 사회공헌 매월 실천 오호선 청장 "공동체 의식 회복과 사회적 연대 강화는 우리의 책임"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 직장 내 바자회를 열고, 바자회 수익금으로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나섰다. 중부청은 ‘One Planet, One Step’(하나의 지구, 한번의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실천 중이다. 지난 1월 첫걸음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국내외 이웃들을 위해 겨울의류 996점을 기부한데 이어, 2월에는 복지시설 아동들을 초대해 점심을 같이 하고 아동도서 1천847권과 장난감 400개를 전달했다. 이달에는 ‘Blooming Love 캠페인’(나눔으로 피어오르는 이웃사랑) 일환으로 바자회와 사랑의 도시락 배달이 진행됐다. 중부청은 직원들에게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453점을 기증받아 25일 ‘Blooming Love 바자회’를 개최했다. 황인범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내가 기증한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롭게 쓰이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건네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에 기여한 모범 기업인" 장동희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이 모범기업인으로 선정돼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성동구상공회는 지난 18일 디노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우수기업인 11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장동희 세무사는 투철한 기업관과 사명감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하는 한편,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2020년 성동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장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으로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본청)에서 세무조사, 조세불복, 신고관리 등 주요 세정업무를 두루 거쳤다. 현재 장동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2022년부터는 성동지역세무사회를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과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납세 조력, 조세행정 발전, 성동세무사회 화합 도모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의 SNS위원장을 맡아 국세청의 최신 예규 판례 등 국민들이 세금을
□ 발 인 : 2024년 3월24일 □ 빈 소 : 한양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 연 락 처 : 032-888-4411(경서관세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승순 고문변호사 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과 김용택 변호사가 ‘조세법 24판 개정판(박영사 刊)’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금융투자소득세제 및 글로벌최저한세, 부당자본거래 및 상속과세 총론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과 작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등이 두루 반영됐다. 공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자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법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
전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아티스트 '뉴진스'가 수도권 관문을 책임지는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로 활약하게 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촉식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행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뉴진스는 K-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며 문화·음악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다. 이처럼 뉴진스의 영향력이 국민들과 해외 여행자들에게 고품질의 통관서비스와 불법물품 단속 등 관세행정을 홍보하는데 적합해 홍보대사로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에 선정했다는 전문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세관장은 "바쁜 와중에도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 준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의 정책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뉴진스는 "인천공항세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기쁘고, 큰 역할을 맡은 만큼 관세행정을 국민들과 해외 방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 뉴진스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며 세관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7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