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전개될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관련사진> [사진1] 관세청은 17일(화) 서울 한국관세사회관 강당에서 “한·중 FTA와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FTA 체결과정에서 효율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FTA연구회(회장·박철구 FTA집행국장)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일석 정보협력국장)가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중국의 수출입통관제도와 비관세장벽’, ‘한·중 FTA 협상전략 및 관세행정 대응전략’ 등 2개의 세션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토마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갖고, 한미 FTA 발효 효과를 평가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 교환했다. 도너휴 회장은 한미 양국간 FTA 체결 및 발효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 FTA 운영위 구성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및 한국 상공회의소간 MOU 체결 등 한미 FT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사진1] 박재완 장관은 한미 FTA 발효 후 나타난 양국간 교역 증가 등FTA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력 필요성 강조 한 뒤, 한미 FTA가 경제성장, 고용확대 및 교역 증가 등 양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브릭스’(BRICS)국가 중 하나인 ‘인도’와 세정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긴밀한 협조체제에 나섰다. [사진1] 현재 인도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등 신흥경제 4국) 국가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특히 매년 교역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사실 양국 국세청간 상호교류는 미흡한데 따른 조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일환으로 12일 서울에서 구드랄(R.S.Gujral)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 국세상담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 국세청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11개 국가의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를 방문해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시스템과 방문상담실 등을 견학했다. [사진1]
개인 대여금고에 6천여만원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천9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경기도에 의해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 당하자 금고에 보관하던 금괴를 팔아 세금을 납부했다. 3천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당일 관할 시청을 찾아 우선 1천만원을 납부할 테니 봉인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완납 후 봉인을 해제하라는 담당 공무원 권유에 다음날 금고에 보관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국 달러화를 처분해 3천만원을 납부했다. [사진2] 개인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악질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항복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9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6일 현재까지 총 2억3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3]
목회자 과세문제에 대해 교계중심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 목회자 납세 규정을 담을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교계 내 찬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1]
7·2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 받은 국세청 관리자들이 2일부터 새로운 일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그 밖의 서장이 새로 바뀐 세무서들도 각각 취임식을 갖고 '위민세정(爲民稅政)'을 다짐했다.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서울청이 한단계 업그레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종일 기자>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주영섭 관세청장이 이날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벨기에에서 개최중인 ‘제119·120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해 중인 가운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對개도국 능력배양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활동계획을 홍보했다. [사진1] 주 관세청장은 177개 회원국 관세청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국제무역 원활화 달성을 위한 당면과제인 AEO 제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전문가 파견 △현지 컨설팅 △국내 초청연수 등 관세행정 원조국으로서 개도국 지원 의지를 표명한다. 또한, WCO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세관 연결망’(GNC)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각 국 관세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청의 화물식별부호(UCR) 추진경과 소개에 이어 WCO 차원의 GNC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주 관세청장은 이번 총회기간 중 뉴질랜드, 멕시코, EU, 슬로바키아, UAE 등 5개국 관세당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용적 관세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멕시코 최고책임자 회의에서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 협정(MRA)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을 체결하고, UAE 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등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전망을 현실화했다”며 “성장률을 당초 3.7%에서 3.3%로, 물가는 당초 3.2%에서 2.8%로 각각 낮추고 일자리는 당초보다 12만개 더 많은 40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진3]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은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7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진4] 박 장관은 “가계, 기업, 금융, 노사 등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를 헤쳐 나갈 힘을 기르고 경쟁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올해 하반기 총력을 기울여 기업의 활력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동북 아시아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면세점에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문매장이 설치됐다. 중소기업청과 한국관광공사는 27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인 'KOREA HIT500 PRODUCTS' 개점식을 가졌다. 이번 매장 설치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 면세점에 75㎡ 규모로 설치됐다. 전시되는 제품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HIT500 상품으로 선정한 뷰티, 패션·쥬얼리, 디자털·팬시, 건강·리빙 등 350여개 품목이다. [사진1]
지난 3월 FTA 기본협정이 체결된 한·터키 간에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향후 FTA 이행에 따른 원활한 무역증진을 이끌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합의사항이 도출됐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간의 우애의 상징으로 서울본부세관과 앙카라세관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야 알툰얄디즈(Ziya Altunyaldiz) 관세무역부 차관과 제3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무역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사진1]
국세청이 주관하고 국세행정위원회·한국조세연구원 주최한 '국세행정 포럼'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정부·정제계·학계·조세계·언론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넓은 세원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란 대주제하에 ▷금융거래 주임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논의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됐다. 각 주제발표 이후에는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김종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오윤택 한국공인회계사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이 토론자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세청이 주관하고 국세행정위원회·한국조세연구원 주최하는 '국세행정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23일 저녁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가족 약 200여명을 초청하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남미의 유일한 참전국으로서 콜롬비아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해 5천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하고 200여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참전을 통해 형성된 양국간 혈맹관계를 기반으로 지난 50년간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금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간 참전용사 초청사업, 후손유학 및 장학금 사업 등 지원프로그램을 추진중이며, 특히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를 건립하여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내전 상이군경의 재활을 지원예정임을 설명하고,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자료제공=청와대>
칠레를 공식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21일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숙소인 산티아고 하얏트 호텔에서 200여명의 동포들을 초청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칠레를 방문하여 동포들과 만나게 되어 특히 감회가 깊음을 언급하고, 70년대부터 시작된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칠레 동포들이 서로 단합하며 모범적 동포사회를 형성하여 양국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칠레 관계의 발전 전망과 국제적으로 제고된 우리나라의 위상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포사회가 자긍심을 갖고 양국관계의 미래발전과 칠레내 한류 확산 등 문화교류 확대에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참석 동포들은 칠레 국민들의 증가하는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한글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 등에 관심을 표했다.<자료제공=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첫날 오후 코스타리카와 기니에 이어 세 번째로 연설, 경제위기, 빈부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가능개발을 구현할 “포용적 실천전략(inclusive action strategy)”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특히,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그린 ODA 총액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로 종료되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에 이어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남아공 더반 기후변화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설립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전략-기술-재원으로 연결된 ’그린 트라이앵글‘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한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언급했다. <자료=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