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지적학(地籍學)' 제4전정판을 발간했다. 류 전 교수는 그간 '지적학', '지적법', '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일본의 지적제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을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기원전 3400년경 이집트 나일강가의 토지 측량에서 유래된 지적제도는 5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지적도부(地籍圖簿) 등 근대화된 지적제도가 시작된 건 1807년 프랑스 나폴레옹 때부터다. 나폴레옹은 1807년 ‘지적법’을 제정, 1850년까지 측량사와 군인을 동원해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측량을 실시하고 1억2천600만 필지에 대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창설했다. 이후 프랑스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유럽 전역에 확산됐다. 동양은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토지 과세와 수탈, 자원 착취 등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해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설립했다. 책에서는 ‘지적학(地籍學)’이 한국에서 창시된 학문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다뤘다. 1972년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을 발간해 지적학을 창시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적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1977년 명지전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지난 29일 충북 청주에 있는 이차전지 부품 제조·수출업체 ㈜폴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 세관장은 9대 수출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 세관장은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부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 관세 환급, 납세 도움정보 등 세관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수출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폴은 1998년에 설립된 이차전지 리드탭 제조기업으로, 지난해 수출 3천700만달러를 달성하고, 유럽, 중국 등 세계로 수출을 확장 중인 신흥 강소기업이다. 리드탭은 이차전지 외부로 전기를 전달하는 전극 단자로, 리드탭 시장은 글로벌 기준 2022년 7억6천만달러에서 2029년 13억달러 규모로 연 평균 8.1% 성장이 예상돼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청주세관, 청주국제공항도 찾아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세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등 수출유망산업을 직접 지원하고, 연간 52만여명의 여행자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세
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20개 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한다. 30일 서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모집하는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해 △강남 △강동 △구로 △금천 △남대문 △노원 △동대문 △마포 △삼성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랑 △중부세무서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임기는 오는 3월3일부터 2026년 3월2일까지 2년이다.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대리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때 우대한다. 또한 임기를 마치면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경기 김포시 소재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실무상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연간 2만톤 중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고 국장은 국제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앞으로도 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해 거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총기,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해 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은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월 8일 오후 4시(은행업무 마감)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장웅
□ 발 인 : 2024년 1월29일 □ 빈 소 : 삼천포서울병원장례식장 1분향실(가족장)(경남 사천시 동금동 69-2) □ 연락처 : 032-881-8900(관세법인흥신)
□ 발 인 : 2024년 1월31일 □ 빈 소 : 부민장례식장 6호실(제주시 연북로 378번지) □ 연락처 : 064-712-5156(관세법인광장)
□ 발 인 : 2024년 1월30일 □ 빈 소 : 엠마우스병원장례식장 3호실(가족장)(진주시 남강로25 평거동) □ 연락처 : 051-977-5244(인동관세사무소)
발 인: 2024년 1월 28일(일) 빈 소: 전주시민장례문화원 연락처: 063-276-6651 (사무소)
대구본부세관은 29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특별통관 기간으로 정해 수출입 업체를 지원한다. 이 기간에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꾸려 긴급한 수출 원자재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수입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 환급금 지급도 앞당길 방침이다. 또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유지해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6일부터 2월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특별통관지원 기간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 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설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다음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설명절에도 수출입 통관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발 인 : 2024년 1월28일 □ 빈 소 : 부산 시민 장례식장 MVG호실(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 연락처 : 051-469-7334(관세법인광장)
□ 발 인 : 2024년 1월26일 □ 빈 소 : 경기 안성의료원 장례식장 7호실(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 연락처 : 041-663-5005(동아관세법인)
□ 발 인 : 2024년 1월25일 □ 빈 소 : 고신대복음병원장례식장 201호(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34) □ 연락처 : 02-2666-5445(관세법인우신)
□ 발 인 : 2024년 1월24일 □ 빈 소 : 안동성소병원 장례식장 4분향실(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99 안동성소병원) □ 연락처 : 02-3448-5582(관세법인천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