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李炳周, 55세)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제100차 OECD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에서 부의장에 당선됐다.[사진]

OECD 경쟁위원회는 OECD회원국의 경쟁법·정책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OECD내 기관이다. OECD내 기관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의장단은 의제선정과 회의운영을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 논의사항에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경쟁위원회의 향후 작업계획을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대법원 판사인 Frederic Jenny씨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출직 부의장에는 이번에 당선된 한국 공정위 이병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P. Lowe EU경쟁총국장, S. Scott 캐나다 경쟁위원회 Commissioner, J. May 영국 공정거래청 국장, H. Nakajima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국제심의관, W.Stoffel 스위스 경쟁위 위원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당연직 부의장으로 A. Heimler 제2작업반장(이탈리아 경쟁당국 국장), T. Barnett 제3작업반장(미국 DOJ 독점금지 차관보), F. Souty UNCTAD coordinator(프랑스 경쟁위원회 상임심사관), E. Motta 기술지원 조정관 (멕시코 경쟁위 위원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병주 상임위원은 공정위 정책국장, 독점국장, 경쟁국장, 조사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위원의 부의장 당선은 국제사회가 한국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집행성과와 OECD, ICN 등 주요 국제기구 논의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OECD 회원국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룹(Inner group)에 속하게 되어, OECD, ICN 등 국제 경쟁정책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쟁법 역외적용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들에서 외국경쟁당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