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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학원-예식장 현금영수증 가맹률 여전히 저조"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은 자신의 소득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

변호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업 등 이른 바 고소득 전문직 자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밝혀져 이들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률 신장이 보다 더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전문직 자영사업자 가운데 특히 학원과 예식장(서비스)업 등은 전문자격사와 병의원 등에 비해 여전히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 업종에 대한 국세청의 보다 집중적인 가맹점 가입지도가 중점 전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국회 재경위원장)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27개 취약업종 가맹률’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과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과소아과, 성형외과, 한의원, 수의업 등 병의원 ▶입시외국어, 예체능입시학원 등 학원 ▶예식장 등이 현금영수증 가맹이 가장 저조한 대표적 취약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밝힌 지난 8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률 현황을 보면 ▶병의원이 98.2%로 가장 높은 가맹신장률을 보였고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이 93.1% ▶학원은 8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식장(서비스)은 가장 낮은 76.5%의 가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은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근거과세의 근간이자 특히 공평과세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자신의 소득(매출액)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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