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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종부세액 60%이상 차지-직원은 단 10명

우제창 의원, "서울청 종부세 인력배치 비효율적 이다" 인력확충 주문

 

우제창 의원(민주신당)은 "서울청이 전체 종부세액의 60%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재산세과 직원은 단 10명 밖에 안 된다"고 지적, "서울청의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인 만큼 종부세 담당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청이 전체 종부세액의 60%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직원은 단 10명으로 종부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징수하겠느냐는 재경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우제창 의원(민주신당)은 “서울청의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이라”면서 종부세 담당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서울청은 전체 60%이상의 종부세 납부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제, “현재 재산세과에 배치된 10명으로는 그 일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면서 “내년부터 종부세 납부방식이 ‘신고제’에서 ‘부과고지제’로 바뀜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 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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