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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서울청국감]임대소득자 성실도 하위자부터 조사한다

오 서울청장, "유사지역 전산으로 표본추출 성실도 분석 평가"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산성실도 분석 결과 ‘성실도 하위자’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오대식 서울청장은 이목희 의원(민주신당)이 “임대소득자가 경비를 과다계상 하거나, 지나치게 적게 신고한 경우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임대소득 신고를 받을 때 장부기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신고금액을 다 인정하느냐 또 적게 신고 됐는지 맞는지 평가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오 서울청장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 “전산에 전국 동일(유사)지역에 대해 동일전산 성실도 평가를 하고 유사지역에 대해 전산으로 표본추줄 한 뒤 성실도 하위자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오 서울청장은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선정스킨이 ‘랜덤형태’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기준 보완을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목희 의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임대소득 논란과 관련해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집중 추궁했으나 오 서울청장은 이에 대해 “그러한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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