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는 공정위가 납품 입점업체를 비롯해 소비자보호, 특히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權五乘)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통분야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같은 대책수립을 하고나선 배경에는 우선 지난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 등 신유통업태의 급격한 성장은 납품·입점업체, 소비자, 중소유통업체 측면에서 다양한 경쟁저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판촉비용 부담 및 판촉사원 파견 요구 등 불공정관행 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면서  대형유통업체의 PB비중 확대는 납품업체에 대해 경쟁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도 갖게 되어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간 경쟁심화로 인해 소비자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문제, 특히 비대면거래 특성을 악용한 사이버쇼핑몰의 각종 기만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은 중소유통업체의 몰락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분야의 수직적·수평적 문제점을 구조적·행태적 차원에서 분석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큰 틀에서 전략목표, 정책방향, 5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등으로 책정하고 이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