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개인납세 1·2과로 개편한 지 1년이 됐지만 조직개편의 효과를 놓고는 논란이 한창이다.

개인납세과 개편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두개 과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한 직원을 통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해 진 측면이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부서간 업무형평성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납세과로 개편된 이후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졌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개인납세과 우대의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 단계를 넘어선 개인납세과 개편에 대해 관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선세무서 한 개인납세과장은 "처음 조직개편시에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과 겹쳐 업무 적응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첫 걸음을 이제 뗀 만큼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른 개인납세과장 역시 "EITC 관련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개인납세과로 통합되지 않았다면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2배는 더 필요했을 것"이라며 "나중을 대비한 적절한 개편이라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또 다른 개인납세과장은 "지원 인력이 필요할 때 1과와 2과가 서로 부족한 일손을 보완할 수 있어 다른 과의 지원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예전 조사과 분리 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직원들은 개인납세과 개편에 대해 직접 과중한 업무를 짊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불만이 많은 모습이었다.

일선 한 직원은 "두 과를 합쳐 놓으니 처리해야 할 신고업무가 매달마다 있어 업무가 줄어들지 않고 항상 넘쳐난다"며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라 휴가나 육아휴직은 다른 직원에게 미안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직원은 "업무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민원인과 씨름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할 때도 많다"면서 "민원인이 많을 때는 민원만 하루종일 처리할 때도 있을 정도다"고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개인납세과 개편 이후로 업무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에 직원들이 더욱 기피하게 된 것 같다"면서 "신규직원이 꾸준히 개인납세과로 배치되고 있지만 그만큼 빠지는 직원들도 많아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부족한 인원에 업무 부담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런 직원들의 하소연에 한 일선서 관리자는 “인원부족에 대한 문제는 비단 개인납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 공통적인 문제"라며 "이런 것까지 개인납세과 개편의 부작용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인납세과 한 직원은 "예전부터 인원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를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진행했어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힘든 업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승진 인사도 좋지만 우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