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시)은 16.0%로 중견기업의 17.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4년 16.2%에서 지난해 16.0%로 소폭 낮아졌지만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2014년 16.5%에서 지난해 17.0%로 상승해 대기업의 실효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역시 2013년 12.3%에서 2014년 12.5%, 지난해 12.6%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4년 18.7%에서 지난해 19.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 비중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 의원의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자료요청에 대해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