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근로빈곤 해소를 위해 가구당 지급금액을 늘리고, 재산요건 또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하반기 도입을 계획중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근로빈곤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근로장려금은 389만 가구에 4조3천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수급 가구 수가 2.3배 증가했고, 금액도 3.3배 증가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올해부터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104만 청년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 것이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산요건을 최대 6억원으로 확대해서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으로,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60만명이 고용안전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환영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45%, 약 1천200만명이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60만명은 턱없이 작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