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이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0억원을 이달 18일 하루만에 지급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111만 가구. 신청금액은 4천650억원으로, 국세청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96만가구에 4천207억원, 가구당 평균 약 44만원을 이달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특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봐 정산 시기에 함께 지급한다.

 

올해 반기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96만 가구 가운데, 단독가구는 58만(60.4%), 홑벌이가구 35만(36.5%), 맞벌이가구 3만(3.1%) 등으로, 단독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단독가구 가운데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천억원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근로유형으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만(56.2%), 상용근로 42만(43.8%) 등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2만가구(12.4%P) 이상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12월30일 보다 이른 18일에 모두 지급이 완료됐는데, 이는 한국은행과 시중금융기관과의 민관협업 등 정부 혁신을 통한 국고금 지급 전산망 개선 등 사전조치가 완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결정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8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이달 18일까지 우편송달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 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6년 최초 도입 후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중에 있다.

 

올해 정기분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늘었으며, 지급금액은 4천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하고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지급 가구와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로 인해, 소득발생 시점과 수급시점간 차이가 커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급 시차를 종전 1년 8개월에서 11개월로 축소한 점도 신청 및 지급가구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이 시행 10년만에 지급 가구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제고 및 소득 재분배 효과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복지의 전형으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또한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와 가계소득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이 4.3% 증가했으며, 5분위 배율은 4년만에 0.15%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여건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