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 출간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책은 흔히 둘로 나뉜다. 전문가용이거나, 일반인을 위한 쉬운 책이거나. 그런데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야심찬 세법해설서가 나왔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은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공무원, 회사 실무자, 수험생, 일반인까지 모두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그간 전문가용 책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가벼운 입문서는 규정·판례 등 근거자료가 빈약해 내용을 깊게 확장시키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약한 저자가 찾은 해법은 간명하다. 바로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다.
저자는 세금의 전 분야를 다루면서도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해 해설했다. 오랜 시간 체득한 세법지식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 모든 독자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책을 펼치면 배열 방식부터 눈에 띈다. 단순히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을 나열한 방식에서 탈피해 도표 등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도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조문·유권해석·판레 등의 핵심 요지는 빠트리지 않고 강조했으며, 관련 근거도 병기했다.
특히 국세·지방세에서 공통적인 분야는 함께 해설해 이해하기 쉽다. 각 세목에서도 관련되는 국세나 지방세의 내용이 함께 나와 있어 큰 틀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가 과세주체는 다르지만, 과세방식은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살린 아이디어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구글세’, ‘비영리법인 및 종중 관련 세금’, ‘공익법인 관련 세금’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다뤘다. 피부에 와 닿아 흥미를 끄는 주제들이다. 같이 읽어볼 만한 보도자료까지 소개해 실감나게 읽힌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인접 세법의 조문과 유권해석, 판례, 사례까지 알차게 실었다. 특히 양도세 중과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상속에 대한 ‘민법’ 규정의 체계적인 해설, 공익법인 사후관리, 가업승계·상속, 종부세와 토지분 재산세 등 요즘 화두이면서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 지면을 대폭 할애했다.
많은 이들이 골머리를 앓는 ‘취득세’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룬다. 세부담 자체가 큰 취득세는 중요성과 달리 제대로 이해하기가 만만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비해 지방세, 특히 취득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드물다. 저자는 “복잡한 취득세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책에 담긴 취득세 관련 내용을 보면, ▶주물과 종물의 과세문제 ▶계약해제에 따른 납세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건부 거래 포함)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조합의 납세의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8·1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지역 내 주택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3배)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지점 등 설치·전입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등록세분 3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5배) 등 대표적인 쟁점을 상세하게 다뤘다.
책의 모든 내용은 최근 개정된 세법을 반영했다. 특히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은 컬러 표시로 강조했다. 또 세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도 사적인 견해는 배제했다. 저자는 “세무조사든 조세불복이든 과세 여부는 세법·유권해석·판례 등 공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된다”며 자칫 사적 견해를 앞세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 회계사는 “공적 견해에 대한 부연설명과 취지에 대한 설명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적인 견해를 배제했고, 공적근거는 모두 병기했다”며 “‘창조는 편집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큰 틀에서 들여다보면 공적인 견해들만으로도 세법의 흐름이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나가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책의 대목차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 내용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핵심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지방소득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지방세특례제한법)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세 사례들 순으로 짜였다.
'통으로 읽는 세법'은 ‘잘 아는 사람이 쉽게 쓴다’는 말의 실제 사례가 되는 책이다. 저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경영학 박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35년간 내공을 쌓아왔다. 현재 한울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창원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저자의 인문학적 소양이 담긴 전작들인 ‘문학·역사·철학자들의 여행법’(2018), ‘햇빛에 가려진 달빛의 역사’(2020) 등에 이어 마침내 홈그라운드에서 필생의 역작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다.
[이상준 저자 프로필]
▶1962년 ▶마산 ▶연세대 경영학과 ▶창원대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1986년)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2008~20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2016~2019년) ▶KBS창원방송총국 시청자위원장(2017년) ▶창원지역 공인회계사회 회장 ▶통합창원시 바둑협회 초대회장 ▶창원대 경영학과 겸임교수(現) ▶대한적십자사 경남지부 상임위원(現) ▶경남미래교육재단·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마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경남오페라단 감사(現) ▶한울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