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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21. (목)

관세

관세청, 전담조직 신설에도 불법외환거래 적발 오히려 줄어

적발건수, 2018년 605건에서 2020년 130건으로 급감

최근 5년간 적발액수는 4분의 1수준으로 하락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이 매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불법외환 적발전담조직인 서울세관 조사2국까지 신설한 점에 비춰보면 관세청의 의지나 능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12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 737건 4조1천억원을 기록한 뒤 2018년 605건 3조478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9년 369건 3조4천461억원으로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소폭 상승했으나, 2020년 130건 7천189억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8월말 현재 78건 1조2천52억원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앞서 8개월의 실적과 비슷한 검거실적을 올릴 경우 100여건에 약 1조6천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5년전과 비교할 경우 적발건수는 약 1/7, 적발액수는 1/4로 크게 하락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018년 서울본부세관에 불법외환거래 적발 전담조직인 조사2국이 신설된 이후 적발실적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외환이 감소한 결과라기 보다는 관세청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외환거래 가운데서도 부유층의 재산은닉이나 탈세와 관련이 깊은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적발이 현저히 줄어든 점도 문제다.

 

2016년에는 두 불법거래를 합쳐 42건 2천727억원을 적발했으나, 지난해에는 6건에 126억원, 올해에는 지난 8개월과 동일한 적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10건 224억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됐다.

 

용 의원은 “서울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할 당시 부유층의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목적이 강했다”며, “전담조직 신설 이후 2019년 실적이 2018년과 거의 차이가 없고, 2021년까지도 감소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청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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