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 낮은 기초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도 강화"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 착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6년 이후 19.24%로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낮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 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 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 왔다. 재정분권 1단계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가운데 국세 : 지방세 비율은 72.6:27.4로 목표에 소폭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재정 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2018년도 94%에서 2020년도 83%로 지속 하락세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