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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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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YIN, ‘국제조세연구 제2집’ 발간

만 40세 이하의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인 ‘YIN Korea'가 최근 학술지 ‘국제조세연구 제2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국제조세연구 창간호를 발간한지 1년만이다.

 

국제조세연구 제2집은 논문 7건이 수록됐으며 특정범위의 국제거래부터 거시적 시작에서 세계 각국의 제도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글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와 관련해 나타나는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논의는 물론, 국내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안에 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 유럽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의 변화와 국내 시사점을 살폈다.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스톡옵션 관련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고찰‘을, 이연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가분담약정의 실무상 쟁점’을 각각 실었다.

 

노성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판단기준-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8누39432 판결 쟁점을 중심으로’에 대해 정리했다.

 

박지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EU VAT Directive Fixed Establishment의 의의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시사점-용역의 공급장소 판단기준을 중심으로’를 선보였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국내 세제와의 연관된 논의를 중심으로 다룬 논문들도 함께 게재됐다.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후순위 채무의 세법상 취급에 대한 연구-비교법적 검토 및 원본과 이자의 구분을 중심으로’을 논했다.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독일 부동산취득세법상 간주취득세 제도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주택을 중심으로’를 투고했다.

 

한편 YIN Korea는 2016년 창단한 이래 매년 4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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