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서 "세입예산 조달 최선" 주문

"장려금·환급금, 추석 이전에 앞당겨 지급"

"불공정·역외·민생분야·신종산업 탈세는 엄정 대응"

"민원업무 직원 보호 종합대책 마련" 약속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환기하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혜를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 추이를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납세자 제도 개편 착수와 함께, 납세자 권익 또한 적극 보호에 나설 것도 시사했다. 

 

그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영세납세자의 소액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확대되는 국세대리인 제도 또한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지원대상 확대도 예고했다.

 

김 청장은 “하반기에는 신기술 및 녹색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유관기관 대외협력, 민관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감축기조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4대 탈세분야와 고액·상습체납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해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김 청장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주류거래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동화성세무서에 발생한 민원실장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청장은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은 단언코 없어야 한다”며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국 2만여 직원들에게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