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천594억→내년 2천600억

5대 기업도시 법인세수 1.4조→5천600억 '재정절벽'

홍성국 "취약계층 보호사업 차질 없어야"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이 큰 상위 5개 지자체의 내년 세수가 반토막 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감세 영향에 기업실적 쇼크까지 겹쳐 재정절벽이 예상되므로 위기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홍성국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전남 광양시, 전남 여수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5곳 지자체가 심의 중인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전망은 총 5천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세입 1조3천600억원, 올해 예상분 1조914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다.

이들 5곳 지자체는 지난해 전체 지방세수 중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지역소재 기업으로부터 걷은 법인지방소득세에 세수의 31~49%를 의존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기 이천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난해 2천710억원, 올해 1천708억원을 걷지만 내년 세입전망은 520억원에 그쳐 불과 2년 만에 8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경기 화성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5천594억원에서 올해 4천652억원, 내년 2천600억원으로 2년 만에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평택시도 2천674억원에서 2천570억원, 1천59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다.

GS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1천503억원에서 내년 603억원으로, 포스코가 위치한 광양시는 지난해 1천121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이 급감한다.

홍성국 의원은 이같은 주요 기업도시의 재정절벽 현상이 기업의 영업이익 급감과 법인세 감세정책의 영향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소득세마저 급감하면 지방재정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