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미개시 유턴기업 지원 올해 28개사 1조7천200억원

국내로 유턴하겠다며 정부로부터 금융지원만 받고 수년째 돌아오지 않는 기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턴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은 기업에 올해에만 1조7천200억원 가량이 지원됐다.

24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은으로부터 유턴기업 혜택을 받은 41개사 중 28개사(68.3%)가 국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영업 준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9천25억원의 지원금 중 1조7천193억원이 영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됐다. 유턴기업 지원액 중 90%가 유턴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된 셈이다.

수은의 금융지원을 받은 유턴기업은 2019년 8개, 2020년 18개, 2021년 29개, 지난해 39개, 올해 8월현재 41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지원액 또한 213억원에서 3천778억원, 7천546억원, 1조3천115억원, 1조9천25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조업 미개시(투자진행중) 유턴기업은 2019년 1개사 8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5개사 2천30억원, 2021년 15개사 6천239억원, 지난해 24개사 1조1천372억원, 올해 8월현재 28개사 1조7천19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유턴기업은 선정 후 5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기한 도래 이전에 일정 절차를 거치면 기한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국내 복귀를 지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A사는 2017년부터 유턴기업 금융지원을 받고 있지만 6년째에 접어든 올해에도 국내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수은은 유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만 집행하고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는 전적으로 산자부를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은은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유턴기업의 조속한 국내복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