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OECD 평균 54.6%보다 높아…공공구매 통해 판로 열어줘야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로 나타났다.

 

국내 창업기업 업종별 5년 후 생존률

업종(단위 : %)	5년 후 생존율	5년 후 폐업률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2.3	77.7
숙박·음식점업	22.8	77.2
사업지원서비스업	26.8	73.2
도·소매업	29.7	70.3
교육서비스업	30.2	69.8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35.8	64.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5.4	44.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9.2	60.8
제조업	42.8	57.2
전체	33.8	66.2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양금희 의원실>

 

창업기업의 5년 후 업종별 생존율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22.3%에 그쳤고 숙박·음식점업도 22.8%에 불과했다. 창업기업 5곳 중 1곳은 5년 후 폐업한다.

 

사업지원서비스업(26.8%)과 도·소매업(29.7%)도 20%대로 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업(30.2%),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35.8%)은 30%대, 제조업은 42.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55.4%로 50%를 넘었다.

 

국내 창업기업 10곳 중 6곳은 창업 5년 이후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실적 현황에서도 창업기업의 구매실적은 저조했다.

 

창업기업 공공구매 실적은 목표 대비 2021년 31%, 2022년 61%로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기업은 123%, 126%였고, 장애인기업은 2년 연속 116%를 달성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한편, OECD 28개국 창업기업들의 5년 후 폐업률은 54.6%로, 우리나라가 11.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별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스웨덴이 63.3%로 가장 높고, 벨기에(62.5%), 네덜란드(61.9%), 룩셈부르크(55.4%), 오스트리아(53.7%), 그리스(53.3%), 프랑스(50.8%), 슬로베니아(50.6%), 미국(50.2%) 등 순이었다.

 

28개국 중 26개국이 한국보다 높고 포르투갈(33%)과 리투아니아(27.2%) 두 곳만 한국보다 낮았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발굴 노력에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기업은 사업 초기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양적 확대보다 공공구매와 같은 판로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창업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