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조사, 34.2% "이미 한계상황 직면"
48% "현 최저임금 수준, 경영에 많은 부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인상률 제한 필요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9천860원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과반(54.4%)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결이 43.4%로 가장 높았다. 또한 △1%~3% (17.2%) △3%~6%(13.4%) △6%~9%(8.2%) 순으로 나타났다.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도 11.0%나 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
□2025년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저임금의 경영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48%가 ‘현재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천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2.5% △숙박·음식점업 61.3% △도‧소매업 47.8% △부동산업 45.5%가 최저임금의 경영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올리면 9.8%가, 3~6% 올리면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고용여력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업, 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서비스업(51.9%)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3% 인상땐 16.0%, 3~6% 미만 인상땐 16.2%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격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 45.5% △운수 및 창고업 42.9% △기타 42.9% △도‧소매업 39.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38.5%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에 더해 원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원재료비, 임대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어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5.2%) 순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답해 폐업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 관련 정책 개선과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하는 자영업자들이 30.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8.0%)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