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역외탈세 근절 방안 제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이어 빅데이터 활용한 재산은닉 분석 정교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탈세조력자를 통한 역외탈세를 포착하기 위해 조세 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함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계획’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국제 무역·금융·자본거래의 상시 모니터링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력한 대응 기조를 피력했다.

특히 “탈세조력자에 의한 역외탈세를 포착하기 위해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역외탈세 조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근절을 위한 방안을 묻는 정 의원 질의에 강 후보자는 행정제재와 함께 빅데이터 등을 통한 재산은닉 혐의 분석을 정교히 할 것임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출국금지 등 철저한 행정제재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과세자료 연계분석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을 정교화하겠다”며 “특히 생활실태 확인과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소제기·고발 등 재산추적 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서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