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조세판례분석' 주제로 제152차 정기학술대회

안경봉 교수 정년기념호 증정식도 가져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진학술상에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의미와 기대를 밝혔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심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2부 기념행사 및 총회에서는 한국세법학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한 안경봉 국민대 교수의 정년기념호(조세법연구 제30집 제3호) 증정식, 조세법률문화상 및 신진학술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19회 신진학술상은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받았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신진학술상 수상자인 노미리 교수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입증책임 분배 조정방안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1986년 설립된 한국세법학회는 세법·상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법조인이 주회원으로 활동하는 전국 규모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다. 심도 있는 연구·발표를 통해 조세법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 '조세법연구' 발간(1995년 창간호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