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내용확인으로 2천100여개 기업에 1천400억 추징 

감면대상 or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공제·감면 과다 적용

허위 인건비 지급·법인 자산 사적사용 등 고의적 탈세 사례까지

국세청, 탈루금액 크거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전환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2천100여 곳의 법인이 1천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기업 대다수는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사례가 납세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의적인 탈세사례도 적발됐다.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악용한 사례도 국세청 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및 고의적인 탈세 수법을 국세청이 검증을 통해 적발한 사례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당하게 적용

 

국세청은 업종, 소재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 안내했으나, 수도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에 대한 검증결과 당해 연도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30억원)을 초과해 수도권 소재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했다.

 

■친족·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당 공제

 

국세청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함을 사전 안내했으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친족·임원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계산한 것을 확인했으며, ㈜○○은 친족·임원을 제외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함에 딸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전액을 차감하고 수정신고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감면이 동시 적용될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부터 공제해야 하나 착오로 적용해 농특세 과소신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먼저 공제･감면 받아야 하고, 공제･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검증결과 공제･감면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부터 먼저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나 환산을 누락해 법인세 과소신고

 

법인세법 제55조에서는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은 ’23년 10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결국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재계산 법인세를 수정신고했다.

 

■직전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멸한 세액공제액을 당해연도 전기이월세액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

 

국세청은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이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해당 연도 발생한 R&D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해 전액 공제받았으나 착오로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한 것을 확인했으며, ㈜◇◇는 이중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차감해 수정신고했다.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단기간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

 

국세청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했다.

 

그러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했으며, 국세청은 검증을 통해 ㈜□□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은 당초부터 법인 소유의 특허권으로서 특허권 매매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허위 거래인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고가로 매입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토록 하고, 양수대금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했다.

 

■고용위기지역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서 창업한 것으로 위장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국세청은 위기지역에 창업한 법인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했으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은 ’21년 법인 설립된 후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은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해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 함

 

■직원 사택용 등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 등에게 무상 제공

 

국세청은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 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와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했으며, 국세청은 검증결과 해당 주택을 대표이사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은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주택 유지비용 등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도록 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세 탈루

 

국세청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했으나, ㈜★★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출·퇴근 증빙, 업무수행일지 등 검토결과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 대비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 누락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했으나, ㈜★★은 국외지배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전액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해당 국외지배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외특수관계인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순이자비용 총액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소득 대비 과다 지급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