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