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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제59회 납세자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우리나라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은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으로 나뉜다.

 

이 부대표는 국제조세 분야 조세정책 수립과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적으로, 올초 기획재정부가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재호 부대표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담당부서가 주관하는 전문가회의에 위원으로 참여,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심도 있는 검토대상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또한 2011~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선진화 ▷조세법령 새로 쓰기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제도 개선방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심층평가 등 개선방안 마련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일례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특구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국제조세 전문가다운 실력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조세 분야 세제의 개편방향과 법령 제‧개정을 이끌고 있다. 특정외국법인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 조정 문제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 도입 여부 논의를 주도했다. 

 

국세청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과세 구현에도 이바지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납세자 권리구제와 공정과세 유지, 적극행정 등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탰다.

 

세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한국세법학회의 신진학술상(2010년),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올해의 논문상(2016년)을 수상했으며, 한국세법학회 부학회장‧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등 연구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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