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들썩이자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 시장의 호응이 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2월21일 기준 약 26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9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