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국민 상속세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 46% "상속세 인하해야"…인상 28%, 유지 26%
 

 

우리나라 국민 58%는 상속세 인하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정부 수입을 늘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 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4세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상속세 인상이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속세의 적정 세부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는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8%,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면세점을 낮게 추정하고 상속세 납부자 비율은 과대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보다 자신이 상속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면세점은 ‘5억원+a’지만 응답자들이 생각한 면세점 추정치의 평균 및 중앙값은 4억5천만원과 3억원에 불과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피상속인 비율 추정치 평균 및 중앙값 역시 35.2%와 30%에 달했다. 실제 상속제 과세대상 비율은 2022년 기준 4.5%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은 유산 규모가 작은 구간에서 과대평가, 큰 구간에서는 과소평가했다. 유산규모 5억원은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사실상 부과되지 않지만, 실효

세율을 0%로 답한 응답자는 17.2%에 불과했다.

 

유산 규모 5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에 대한 실제 실효세율은 각각 0%, 5%, 10%, 20%이지만 응답자들의 실효세율 인식 평균은 모두 약 20% 수준으로 높게 생각했다.

 

다만 유산 규모가 100억원과 200억원인 경우 실제 실효세율은 30%와 35%지만 실효세율 인식 평균은 각각 26.6%와 29.0%로 낮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는 상속세 인상이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답했다. 특히 고자산가(9%), 보수 성향(+12%p), 세제의 효율비용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9%p)일수록 상속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인식했다. 반면 진보 성향(-8%p)과 여성(-7%p)들은 세부담 증가로 인한 왜곡 효과를 작게 평가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8%)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속세 인하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정부 수입을 늘릴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경향은 보수 성향(+10%p)들에게서 더 두드러졌으며, 진보성향(-12%p)들은 반대 경향을 보였다.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인식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상속세 인상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48%로, 중도와 보수 성향 응답자의 비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8%p)은 부의 집중 완화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53%는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저축한 부유한 부모의 재산이 사망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이 공정한지 또는 불공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5%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공정한지 또는 불공정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40%는 “부유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더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6%는 상속세를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은 28%, 유지는 26%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집단과 고자산가에서는 상속세 인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고 상속세 인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진보 성향 집단,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에서는 상속세 인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상속세 인하를 선호하는 비율이 낮았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상속세 체계는 실제 세제에 비해 덜 누진적으로, 20억원 이하 유산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세율이 실제 세율보다 높았으나, 50억원 이상 유산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세율보다 실제 세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