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소득세법론(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한 이 책은 소득세법 분야에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은 소득세법의 관점에서 기본원리,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지엽적·실무에 치우친 내용보다는 원리, 판례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해 서술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알짜’만을 골라 다뤘다.
총 944페이지에 걸쳐 △소득세의 기본이론 △소득세법 총론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원천징수 △보칙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법인세법론' 제25판과 짝을 이뤄 출판된 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법학·조세계 발전에 이바지했다. 감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등을 지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강남대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로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