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부두 보관기한 폐지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석유 블렌딩 수출시 '제품 출납 상황표'로 신고 간소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공장의 시제품·연구물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입시 앞으로는 과세보류 상태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장소도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일일이 수입통관을 거쳐 반출입해야 했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보세가공을 활용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Start-up)으로 명명된 지원전략에서는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과제가 제시됐다.

 

현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용 물품을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후 반출해야 하나, 휴일·야간에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원인 파악 등 긴급 연구·시험 상황 발생시 수입통관 불가로 인해 물품 반출 및 긴급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연구개발 부서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도 간소한 반출입 절차를 허용해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불량 등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대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등의 부두 보관기한은 폐지된다.

 

현재 자유무역지대(FTZ)는 외국물품의 보관기한이 없으나,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일부 지역은 신속한 물류처리 등을 위해 3개월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와 원자재 등은 거대한 부피와 중량 및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물품들로 보관장소 물색에 곤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등 일부 Bulk 화물 취급 재래부두 등은 해당 장비·원자재 보관장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보관기간 제한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FTZ내 보관기간 제한 부두 및 화물터미널 가운데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은 운영인 등의 의견 수렴 후 보관기간을 폐지할 방침으로, 이번 보관기한 폐지에 따라 거대한 부피·중량 물품의 장기 보관 등이 필요한 조선·항공기 수리 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 수요도 창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FTZ 물류창고에 반입한 제품·원재료에 대해 앞으로는 중량단위로 분할하거나 합병해서 거래·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새로운 물류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현재 FTZ에서 물품을 분할·합병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은 개수 단위로 관리가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원료·커피 등 중량 단위로 거래되는 Bulk 화물은 분할·합병 관리가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유치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차원에서 중량 화물도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사용소비신고를 허용할 방침으로, FTZ에서 Bulk 화물·액체화물 등에 대해 분할·합병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국내로 유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종합보세구역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도 허용하는 등 FTZ에 한정된 전자상거래 GDC 입주지역을 종합보세구역까지 확대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시 개별소비세 등의 복잡한 과세표준신고도 간소화해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를 블렌딩 후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보세사업장의 블렌딩 수출은 개소세 등이 면세되기에 세액산출이 불필요하고, 반출입도 각 건별로 즉시 신고되고 있는 반면, 익월말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등 3종 서식에 과세·면세액과 반출입 내역을 다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표준신고 3종 서식 가운데 ‘제품 출납 상황표’만 제출하도록 하고, 서식도 블렌딩 수출에 맞게 개선·간소화 하는 등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신고 간소화를 통해 종합보세구역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