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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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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12조원 집행관리대상 설정…7월말까지 8.4조원 신속 집행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70% 이상인 8조4천억원을 7월말까지 신속 집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삼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먼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천500억원,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천120억원은 지자체에 이달내 전액 교부한다. 산림헬기 6대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도 바로 착수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1천786억원은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산은에서 1천억원 출자하는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도 이달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예산 626억원은 신속한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7월부터 집행한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를 확보하기 위해 1조7천억원을 들일 계획으로 이달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 500억원 규모의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은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1조6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한다. 또한 1조4천억원 규모의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천억원도 신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철도(2천125억원),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1천500억원을 출자한 임대주택 리츠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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