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이인선·허종식 의원 공동주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성장하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해에는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세제와 제도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고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는 중고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물론,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전문가, 현장관계자, 정부와 함께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가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딜리버드코리아 김종익 대표,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정승혜 과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최지훈 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이 참여한다.

 

이인선 의원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와 법 개정을 통해 중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중고거래시장은 합리적 소비문화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