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 가동…회원 참여형 현장 대응 조직 '제보-조사-관계기관 대응-법적 조치' 등 체계적 대응력 강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일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구성했다.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과 9월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 고시)’이 시행되면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져 한시 조직을 꾸린 것이다. 이번 TF 조직의 핵심은 세무사회원과 세무사회가 ‘함께’ 대응체계를 갖추고, 제보 및 신고부터 법적 대응까지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활동을 펼친다는 점이다. 센터장을 맡은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TF 위원으로 위촉되는 회원들은 오인광고 등을 직접 제보하고 그 제보내용이 TF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처리되는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업무영역 침해행위와 관련한 제보내용, 제보에 대해 단속한 결과, 법적 대응 상황 등을 12월쯤 언론에 공개해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 활동은 세무대리 오인광고, 비교광고, 저가 광고, 기대 유발 광고 등 불법
정용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오성회계법인 고문으로 새출발했다. 오성회계법인은 PWC, KPMG, Deloitte, Ernst & Young 등 대형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를 주축으로 설립돼 회계감사·세무자문·재무자문·부동산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용대 고문은 별도의 개업 소연 없이 강남 사무실(서울 강남 테헤란로 성지하이츠 1차 3층)에서 조세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1968년 전남 화순 출생인 정 전 청장은 대전 명석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행시41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납세자보호, 세무조사, 심사, 송무 등 국세행정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수원세무서와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2담당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 조세불복 부서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송파세무서 조사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재산제세 세무조사 경력이 풍부하다. 강남·노원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과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세목의 신고관리 부서에서도 일했다.
29년 국세행정 경력 '정통 국세맨' 조사·정책·대변인·인사 등 요직 두루 섭렵 이승수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HKL해림회계법인 총괄회장 취임을 시작으로 공직 이후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었다. 별도의 취임 소연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이승수 HKL해림회계법인 총괄회장은 국세청 공직자로 29년을 봉직하면서 국세행정 전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국세관료다. 이 회장은 1969년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 입문한 이래 다양한 국세행정을 섭렵했다. 사무관 시절 서울청 조사2국4과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 회계학 과정 유학 이후에는 기획팀장을 거쳐 초임 세무서장으로 원주세무서장을 역임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조사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대변인, 정책보좌관, 주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 세무관 등을 거치며 대내외·기획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2024년
[인터뷰]마포세무서 국세체납관리단 구연근·김지원씨 "현장 가보고 막연히 가졌던 편견 반성"…소통·지원에 집중 "세무서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선배들의 조언이 큰 힘 돼요" "전문성·공정성, 적극성·공익성 갖춘 세무공무원 되고파" 9급 공채 합격해 내년에 국세공무원 정식 임용 예정 9급 공채 합격 후 임용을 앞둔 예비 국세공무원들이 미리 세무 현장에서 납세자를 직접 만나며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있어 화제다. 마포세무서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구연근, 김지원씨가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올해 9급 공채에 합격해 내년 정식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으며, 공직자가 되기 전 실무를 경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체납관리단에 지원했다. "임용 전 시간을 편하게 보내기보단, 제가 앞으로 할 일을 직접 부딪혀보고 몸으로 익히고 싶었습니다. 세금이 걷히는 과정과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사정을 미리 경험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체납관리단에 지원했습니다.(구연근)" "세무직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국세청의 다양한 업무를 알아보던 중 체납관리단을 알게 됐습니다. 체납 현황 확인, 현장 방문, 납세자 안내 등 실제 세정 업무를 가까
중앙회 감사·사업발전위원장·수익구조개선TF위원장 중책 맡아 "출고량 감소에 영업비용 상승까지 겹쳐 종도사 극심한 어려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고, 회원사 수익구조 개선에 역점 둘 것" ‘판매사원부터 CEO까지’ 주류 도매 현장과 30년 넘게 함께해 온 주류 유통 전문가가 앞으로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를 3년간 이끌게 됐다. 지난 2월 보기 드물게 3파전으로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해 ‘50대 협회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상급기관인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중책까지 맡았다. 중앙회 회무와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감사, 사업전략을 마련하는 사업발전위원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성된 도매사 수익구조 개선 및 제도개선TF위원장에 임명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김현봉 제8대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얘기다. 그는 자신의 주류 유통 현장경험을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십분 활용하겠다며 “앞으로 ‘이익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봉 협회장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취임 후 회원사를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현안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
결산서검사 조례 개정, 플랫폼세무사회 개발, 광고규정 신설 등 굵직한 성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입법 및 회계사회 3대입법 저지, 풀어야 할 숙제 안으로는 ‘국세청 TIS’에 견줄만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개발해 보급했다. 밖으론 최초로 세무사의 역할(業域)을 성실납세 지원이라는 ‘세입’ 부문에서 ‘세출’ 영역까지 확장했으며, 지방세 분야 최초 업역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구재이號 한국세무사회’ 3년은 이런 굵직한 성과가 돋보인다. 2023년 7월 3일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구재이 회장은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 보통 전문자격사협회는 업무성격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당시 협회장 선거에서 난데없이 ‘혁신’을 들고 나왔으니, 유권자인 회원들 또한 생소하다는 반응이었다. ‘사업현장 혁신가’를 자처하며 3대 혁신으로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고 위상을 높이겠다는 그의 외침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24년 세무현장’ 경험에서 집약한 위기 돌파구였다. 세무사법 개정, AI세무사 고도화, 임원선거 전자투표 도입, 세무사랑 웹버전 등 3년 동안 일궈낸 3대 분야 혁신 회무 성과
취임 100일…11대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 본격 사업 추진 대여금 금지, 회원사 동참할 수 있는 자율규약 초안 준비 중 주류판매권역제 도입, 법적·행정적 쟁점 외부자문 등 완성도 제고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하반기 제조사와 본격적인 협상 진행 올 연말 '한국종합주류도매업 50년사' 편찬 계획…기념식도 개최 이석홍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중앙회 제10대 회장에 당선되면서 ‘소통의 중앙회’, ‘화합의 중앙회’, ‘강한 중앙회’를 표방한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자신의 11대 정책과제를 구현할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11대 정책과제는 ▷대여금 폐지 ▷도매면허 TO제 강력 사수 ▷유통 권역화 제도 ▷공동집배송센터 ▷중앙회 세종시 이전 ▷중앙회 혁신 자문기구 설치 ▷온라인 중계플랫폼 확산 저지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비표준 용기 선별수수료 도입 ▷내구소비재, 비회원사 지원 금지 ▷정보이용료 수익 확보 등이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이런 정책과제에 대한 전국 회원사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TF를 신설하는 한편, 외부의 전문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의 이론적 근
국세청 출신 김시준 대표이사, 상증세·양도세 전문 세무법인으로 키워 개업 20년차 이혜옥 세무사도 맹활약…세무조사 대행, 컨설팅 서비스 고려세무법인. 전국 819개(올해 4월 기준) 세무법인 중 가장 업력이 오래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1997년 3월 10일 설립돼 올해로 29년이 됐다. 세무사회가 창립 기념일에 개인 세무사를 대상으로 ‘50년 세무사상’을 시상하는 것을 감안하면, 29년 역사를 이어온 세무법인의 저력은 묵직한 무게감을 가진다. 고려세무법인은 김시준 대표이사의 주도로 설립됐다. 그는 국세청에서 13년 근무한 국세공무원 출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이전가격 조사 등 국제조사도 다뤘다. 김시준 대표이사와 함께 고려세무법인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혜옥 세무사는 2006년 고려세무법인에 합류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는 동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겸임교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서초구 운영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시준 대표와 이혜옥 세무사는 고려세무법인이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법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 '4천500여개→국세청' 일원화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총 체납액 16조2천억원 달해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관리 효율화, 국세청이 나서야" 체납자 실태확인원 예산 국회 통과…통합징수법 남아 있어 [인터뷰]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연간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총 95개 종류로, 현재 약 30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4천500여개 기관이 과태료·과징금·개발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개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산형 체계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체납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외수입은 2020년 193조2천억원에서 2024년 257조8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총수입 대비 43%를 점유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은 같은 기간 19조1천억원에서 25조1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4년 기준 총체납액은 16조2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난 연말 국세청 업무보고 시 국세외수입(체납)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 관리하는 방안
빈용기 수수료 인상, 유통 권역화, 제조사와 상생관계 구축 등 종합주류도매업계 현안 해결 위해 '컨트롤타워 중앙회' 자임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21년간(7연임)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를 이끌었으며, 제8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역임한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산증인. 이석홍 회장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제10대 회장으로 돌아왔다. 취임하자마자 첫 집행부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회장이 돼 오로지 종합주류도매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인천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이런 그의 열정과 진심을 믿고 중앙회 제10대 회장으로 선택했다. 이로써 이석홍 회장은 지방협회장이 아닌 최초의 중앙회장에 올라, 오직 중앙회 회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컨트롤타워 중앙회'를 꿈꾸고 있다. 회원사의 권익을 증대하는 회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협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공조하는 과정에서, 제조회사와 상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완벽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임기 동안 주류도매업을 후대에 물려줄 사업으로 번창하도록 제도개선, 변화 추진,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이
개업 이후 지난 8년 동안 추징 사례 '0건' 기록 "정확한 양도세 계산 위해선 수많은 '경우의 수' 분석 필요" 재산세국·조사국·세원관리국·세무서장 등 요직 거쳐 38년 공직 경력, 국세공무원의 '양도세 스승'으로 불려 납세자·전문가의 지침서 '양도세 정석 편람' 개정23판 펴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는 단연 세금이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도소득세 규정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큰 이벤트가 있다. 잘못된 신고 한 번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 생돈을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세제 및 세정의 혼란 속에서도 ‘38년 국세청 경력으로, 최근 8년간 500여 건의 신고 중 추징 사례 0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전문가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걸어 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 ‘양도세 귀신’으로 불리는 한연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역삼지점)다. 양도세 납세자의 최적 파트너로 손꼽히는 그를 지난 30일 세무법인
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 '연예인 1인 기획사' 세무상 유의점 인터뷰 "국세청 세무조사에선 연예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냐 철저히 검증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고, 원 소속사와 구분된 업무 수행해야" 최근 국세청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리 지갑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무거운 세금을 추징받은 이들 대부분은 ‘1인 기획사’, ‘가족법인’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사가 연예인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예인 자신이 직접 가족을 중심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절세’를 꾀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국세청은 연예인 세무조사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봤다.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4국을 모두 거쳐 ‘조사국 그랜드슬램’을 이룬 대표적 조사통이었다.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때 유명
[인터뷰]이음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홍다혜 대표 둘 다 세무사·공인노무사 전문자격 보유 세무·노무 경계 허물어 입체적 경영 해답 제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세무와 노무 문제를 ‘더블 자격사’의 다각화된 시각에서 분석해 최적화된 해법을 제공하겠습니다.” 3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음세무노무컨설팅에서 만난 이은경·홍다혜 세무사 겸 노무사의 말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이들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더블 자격사’다. 사업자들에게 세무사와 노무사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다. ‘돈(세금)’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사람(노동)’을 관리하는 노무사는 세금 절감과 법적 분쟁 예방 측면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이들은 “사업이 확장될수록 ‘경영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복잡한 세법 체계와 근로자 권리 강화 추세 속에 세무와 노무의 효율적인 연계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키(key)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두 영역이 연계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음세무노무컨설팅은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 들었다. 두 전문가는 별개의 영역이라 취급됐던 세무와 노무를 연계한
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인터뷰]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 세무조사론·가업승계사례·이전가격사례 등 실무 교과목 대폭 편성 조세전략·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4개 특화 트랙' 커리큘럼 구성 23일까지 석사·박사과정 각각 10명 모집 중…장학금 형식 입학선물 '조세범죄연구소' 활용해 매학기 2회 이상 외부전문가그룹과 세미나도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2003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20여년만의 전환이다. 그간 일반대학원 체제에서는 전문 교과목 개설과 정원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문대학원 승격으로 보다 유연하고 심화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는 핵심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 양성 ▲다원화된 조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정책연구자 배양 ▲조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주력하는 조세전략가 양성 ▲경제·사회 대전환에 따른 세제 개혁방안 연구를 꼽았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전략가,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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