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다고 해서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 가는 경향성도 없어

국세청은 9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해외동포청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인원은 총 2천904명이고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4.8%인 139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 인재와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객관적 통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은 왜곡됐다면서 제대로 된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평균 보유 재산 규모도 2022년 97억 원, 2023년 54억6천만 원, 2024년 46억5천만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국세청은 흔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박 데이터를 제시했다.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2천904명)의 39% 정도다. 이를 고액 자산가 그룹과 비교하면 ▶자산 10억 원~50억 원 24% ▶50억 원~100억 원 21% ▶100억 원 이상 36%다.

이처럼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전체 비율에 비해 오히려 낮다.

국세청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해외 이주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과 의료 및 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보유자산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나면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회피를 주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