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천명 시작…내년부터 6천명씩 채용

3월부터 지방정부별 운영계획 수립·추진

지방정부가 2029년까지 4년간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을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6천명씩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에 확산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방안’을 지난 4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2029년까지 4년간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 채용을 목표로 올해 2천명, 내년부터 매년 6천명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는 자체 시비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체납관리단 운영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인천시도 현재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을 확대하고,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추진,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부여, 운영 예규 마련 및 표준매뉴얼 제공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는 지방정부별로 체납관리단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등 채용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과거 성남시(2015~2017년)와 경기도(2019~2021년)에서 운영해 세입 2천155억원 징수, 일자리 5천807개 창출, 복지연계 2천887명 등 성과를 거둔바 있다. 지난해에는 39개(광역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됐다.